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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무산되었습니다. 많은 국민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데요. 공휴일 하나 늘어나는 문제 같지만 국가 정체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이 사안, 과연 2026년에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.
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유
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,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2008년,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당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명목으로 제헌절은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서 제외됐습니다.
- 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
- 다른 국경일(삼일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)은 모두 공휴일 유지
- 제헌절만 유일하게 평일 근무·등교일로 남음
최근 다시 떠오른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
2025년 7월,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“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”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. 이후 여론조사 결과, 국민 88.2%가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이유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기념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.
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이유
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. 아래 항목들을 보면,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- 정부 입장: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,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합니다.
- 법적 절차: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은 대통령령이라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고, 법률적으로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.
- 국회 상황: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17건 이상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,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경제계 반응: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**“또 하나의 공휴일은 인건비 부담”**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실효성 논란: “7월은 어차피 휴가철이라 공휴일 지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”는 의견도 존재합니다.
2026년 제헌절, 공휴일 될 수 있을까?
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. 2025년 하반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2026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상태를 고려할 때 올해 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. 따라서 2026년에도 제헌절은 여전히 평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제헌절 공휴일 지정, 찬성과 반대이유
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건 이상하다
-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
- 국민의 88.2%가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민심 반영 필요
- 청소년과 국민에게 헌법의 의미를 교육하는 계기로 활용 가능
- 5월·10월에 휴일이 몰려 있는데, 7월에도 휴일이 필요하다
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휴일이 또 늘어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,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타격
- 7월 중순은 휴가철이라 실질적 효과가 적다
-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
-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 수가 이미 많다는 인식도 확산 중
요약 정리
-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일,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든 역사적 날입니다.
- 국경일은 맞지만, 공휴일은 아닙니다.
-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현재까지 유지
- 2025년 현재 여론은 ‘공휴일 재지정’ 찬성 압도적
- 그러나 국회 논의 지연으로 2026년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낮음
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그 의미만큼은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공휴일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제대로 된 헌법 기념일로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?
